■ 백성문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항소를 전해 드린 것처럼 기각했습니다. 정 씨의 구금 기간 오는 30일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. 문제는 국내로 언제쯤 송환되느냐일 텐데요.<br /><br />정유라 씨가 자진 입국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진 귀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유라 송환의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. 첫째는 자진해서 오는 거고요. 둘째는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강제로 추방하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식 범죄인 인도절차까지 밟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.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 자진귀국은 정유라 마음대로.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덴마크 검찰에서 30일 동안 구금이 돼 있는 거잖아요. 이거랑 상관없이 가겠다면 보내주겠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정유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안에도 정유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것은 원래 당초 1월 20일이나 돼야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덴마크에 정유라가 잡히고 나서 외교부에서 갖다줬어요.<br /><br />여권 반납하라는 요청서를 갖다주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일주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1월 10일로 당겨졌습니다. 그러면 여권이 무효화가 됐으니까 강제추방을 할 수 있어요, 덴마크에서.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유라가 강제추방은 부당하다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일단 1월 10일 이후라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범죄인인도청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특검에서 정유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장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소장에 준하는 정도의 범죄사실의 내용, 소명할 증거 모두 붙여서 번역까지 해야 됩니다. 번역을 해서 보내면 그걸 기초로 해서 범죄인 인도청구가 맞느냐 그르냐 소송을 해야 돼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거기서 항소하면 또..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유섬나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걸 생각하시면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늦출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040900570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