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올해 가계부채가 1,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새해 핵심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작년 가계부채가 120조 정도 늘긴 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관리 가능 수준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8·25 대책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,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처럼 오판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지난해 이미 1,3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,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해를 맞아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DSR, 즉 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다만 DTI, 총부채상환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임종룡 / 금융위원장 : DTI는 현재 규제 수준 60%를 유지하겠습니다. DTI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거나 발표된 내용이라 시장에는 이미 내성이 생겼다 할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추가 빚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구 수가 100곳 가운데 15곳까지 늘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한 462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 부담이 늘고 소비와 내수는 더욱 얼어붙어 기업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충격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정책 동력이 절실하지만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큰 혼란 때문에 정부가 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051538506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