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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체포된 정유라, 국내 송환은 언제쯤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이중재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법률적인 절차를 좀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거기서 붙잡힌 것 같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특검에서는 우리가 경찰청을 통해서 국제형사기구,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적색 수배라는 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<br /><br />인터폴의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데 리옹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된 것 같고 다만 우리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일단 시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자기간도 만료가 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덴마크 국내 법률에 의해서.<br /><br />지금 현재까지로는 단순 불법체류자 혐의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래서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그것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면 정유라 씨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냥 추방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.<br /><br />그런데 그 방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지금 체포영장라든가 정유라 씨의 혐의에 대한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관련 서류를 덴마크 당국에 보내서 덴마크 법원에서 심사해서 정식으로 인도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유라 씨가 다른 데로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데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구속을 해 달라, 이게 바로 긴급인도 구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떻습니까,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? 우리가 요청한다면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특검에서 일단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. 일단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도 확정을 받았다. 리포트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021401011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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