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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4주년...대통령, 특검·탄핵심판 대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이상일 / 아젠다센터 대표, 여상원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2012년 12월 19일.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.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게 되는데요. 지금은 탄핵심판과 특검을 앞둔 처지가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또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습니다. 그런데 탄핵심판 또 특검을 앞두고 있거든요.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취임을 할 때 모든 대통령이 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, 열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을 텐데요. 취임 4주년을 맞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되고 또 특검 수사가 시작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마 대통령의 심경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.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탄핵안 가결 이후까지는 시민들의 여론들, 조금 전 촛불집회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까지는 시민들의 함성이 힘을 통해서 국민여론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집중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촛불집회 관련된 집회 인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탄핵안이 빨리 종결이 되고, 물론 여론은 인용 쪽에 모아지고 있겠죠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기대, 염원을 지금 전달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제는 헌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이 당장 자신의 탄핵심판 준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요청을 했었어요.<br /><br />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,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, 국가기관에 물론 검찰, 특검이 다 포함됩니다. 수사 중인 서류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보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181359248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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