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국정에 관여하게 하는 등 각종 헌법 위반과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, 새누리당 비박계가 난색을 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대응까지 포함해 국회 가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를 통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국정 농단을 일으켜 헌법을 위반했다', 야당이 내세운 가장 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삼성과 SK, 롯데 등 대기업을 사실상 협박해, 비선 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·K스포츠 재단에 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 실패, 이른바 '세월호 7시간' 의혹도 탄핵 이유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봐서 헌법 위반 사유로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.]<br /><br />재작년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주를 통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이 명시한 헌법 위반 조항은 '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,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'라고 선언한 1조를 포함해, 모두 12개 조항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고, 국회 탄핵안 표결 처리의 핵심인 새누리당 비주류가 세월호 문제를 포함한 데 대해 꺼리고 있어 실제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관영 /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: (새누리당 비주류가) 야당이 제출한 내용 때문에 (탄핵안 표결에) 들어오는 것이 꺼려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]<br /><br />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, 모든 관심은 오는 9일 치러질 국회 표결에 쏠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22159440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