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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...이번 주 발효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안보정보 교류를 위해 추진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, 배성준 기자!<br /><br />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, GSOMIA(지소미아)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8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, GSOMIA(지소미아)가 상정돼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가 통과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한일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내일쯤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서면 통보절차를 하게 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2개국과 이 협정이나 약정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지소미아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·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북핵 대응을 위해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·정찰 자산이 풍부한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 기밀을 교류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커 그동안 협정 체결은 미뤄져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,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지소미아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지소미아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 3당은 세간의 관심이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을 때 민감한 외교.안보 사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불어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또 다른 파문으로 이어질 것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20856362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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