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 정부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일본의 위성 정보로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지만,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.<br /><br />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군 당국은 북한 핵·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방안으로, 오는 2022년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띄우는 '425 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, 앞으로 6년간은 미군 탐지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이 때문에 일본과 대북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 이지스함과 지상 레이더, 조기 경보기, 해상 초계기 등도 보유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특히 일본 위성이 촬영한 북측 위성 사진으로 핵·미사일 동향을 이중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매불망 미군 자산에만 의존하던 데서 탈피해 정보 수집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우리 군이 강점을 가진 대북 인적 자산 정보, 휴민트도 일본 측에 공유돼 일본 자위대 역시 민감한 북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[이종걸 / 민주당 의원 : 일본의 이지스함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바로 그 협정입니다.]<br /><br />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극렬히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도 큽니다.<br /><br />위안부 문제와 침략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 기밀을 나누는 문제를, 이렇게 강행 추진하는 것을 놓고 국민적 반감 역시 상당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협정이 사드 배치와 함께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어 동북아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21902523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