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추가로 군수지원 협정까지도 체결할 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상호군수지원 협정은 유사시 서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,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정이 추진될 경우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1년 당시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외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때에 우방국의 지원을 위한 협정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미국 등 10여 개 국가와 MLSA(Military Logistics Supporting Agreement)라는 명칭으로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군사(military)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신 상호지원조약 즉, ACSA(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)라고 부릅니다.<br /><br />만일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상호지원의 범위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인도주의나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일례로 소말리아 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청해부대 함정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일본 함정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최근 몇 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활기를 띠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자위대 주최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관함식에 우리의 대조영함이 참가했고,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은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도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한민구 / 국방부 장관 :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요구하겠죠? 일본이 협의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.]<br /><br />이 문제 역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의 향배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50825465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