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,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영국 법원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존 토머스 잉글랜드·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"정부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리스본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한 조항으로, 해당국은 이 조항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탈퇴 협상이 개시됩니다.<br /><br />영국 헌법 체계의 근본적 원칙은 의회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,<br /><br />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지나 밀러 / 투자회사 대표 : 승소는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, 하지만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.]<br /><br />메이 영국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판결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영국 하원에는 EU 잔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점이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리암 폭스 / 국제통상부 장관 : 법원의 결정은 실망스럽습니다.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EU를 떠나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영국 정계는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자체는 불투명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메이 총리로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못 박은 EU 탈퇴 통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서봉국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11040633003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