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내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, 예산안 법정시한마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안윤학 기자!<br /><br />올해 예산 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법인세라고 하는데,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!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,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,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인세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,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져도 야권이 과반의 힘으로 부결시키면 됩니다.<br /><br />올해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은 교육 관련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%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,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우병우, 최순실,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,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231333533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