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뻔했던 전라북도에서 일단 '보육대란'은 면하게 됐지만, 연말이 되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당사자들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라북도가 고심 끝에 연말까지의 도내 누리 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집 집단 휴업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인데 아직 재원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박철웅 /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: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말일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지금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정옥희 /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: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지자체가 누리 예산을 대신 지급하는 편법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세의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현행 교부금 제도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.<br /><br />줄어든 학생 수 만큼 교육비 예산을 특별회계로 빼내려고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김옥례 /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장 :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. 먼저.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.]<br /><br />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올해 전북에서만 어린이집 50여 곳이 문을 닫았고, 보조교사 2백 명이 퇴직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YTN 송태엽[tay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160254335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