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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체포특권 폐지...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확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2 Dailymotion

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추진위가 마련한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, 입법·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%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은 금지하고, 5촌에서 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역 의원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다룰 과제로 분류했고,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입법·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추진위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171521018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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