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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특권 포기...불체포 없애고 세비 삭감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내용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,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 내용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겨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의장 직속인 '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'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불체포 특권의 철폐,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해 이른바 방탄 국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국회의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고, 입법·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, 월급을 15%가량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친·인척 보좌진 채용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, 최종적으론 4촌 이내는 채용 불가, 5에서 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무노동·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회의가 없을 때도 국회의원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, 무노동으로 보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조만간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(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)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고, 그래서 국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 개선 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,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세비 삭감 방안은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, 실제 도입까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171803172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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