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서양호 /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, 여상원 /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·변호사, 강미은 /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게 지금 적반하장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환구시보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민족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모양인데 날뛴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죠. <br /><br />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삼는 게 뭐냐하면 우리는 적법한 지역, 한중어업협정에 의거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 지역에서 했는데 너희가 시비 건 거다, 이거 아니에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겁니다. 경비정이 침몰한 지점이 공해상이라는 거죠. 그런데 원칙적으로 범죄지는 우리나라거든요. 우리 영해거든요. <br /><br />우리 국토이고. 그래서 경비정이 추적해서 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침몰했는데 그 침몰한 지점이 영해상이라는 거예요. 이게 중국의 한 국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답답한 얘기인데요. <br /><br />지금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범죄지가 우리 국내 영토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국제해양법상도 범죄지가 우리 영해이면 그 범죄를 행한 배가 공해상으로 달아나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. 중국에서는 지금... <br /><br />아마 중국 외무성이 왜 저런 국제해양법을 모르겠습니까. 알면서도 마치 사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치 내정간섭을 하듯이 아직 우리나라를 자기들 속국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아닙니까. <br /><br />우리나라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어디 중국 국민을 법 집행을 하느냐. 정말 오만하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은 G2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처음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해경 단속이 월권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우리 해경 침몰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한국과 중국 간에 협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. <br /><br />거기에 대해서 침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것 같고요. <br /><br />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,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선과 어민들을 송환해서 우리가 우리 법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31932108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