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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총선 선거사범 1,430명 기소...현역 의원 33명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천4백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다 재판에 넘겨진 흑색선전이 금품선거 범죄 건수보다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검찰청 집계 결과,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범은 모두 천4백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선거사범 숫자는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30명 줄었지만, 기소된 현역 의원은 33명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3명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당별로는 야당이 22명으로, 여당보다 2배나 많았는데,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실패하고 야권 내부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고소, 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8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영향을 받게 될 현역 의원은 최대 40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역 의원의 범죄 유형은 중복으로 집계한 범죄를 포함해 흑색선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, 금품선거, 여론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흑색선전 사범 비율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을 앞선 것은 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금품선거 관행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,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온·오프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흑색선전 사범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관심은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지에 쏠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선 15명, 19대에선 10명이 의원직을 잃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0명 안팎의 의원이 금배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42148462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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