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 4.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미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만간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20대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죠.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20대 총선이 치러진 건 지난 4월 13일인데요.<br /><br />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3일, 즉 내일입니다.<br /><br />정확히는 내일 밤 12시가 공소시효 만료 시간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지금까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밝힌 현역 의원 수사대상은 104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검찰이 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한, 다시 말해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지금까지 24명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8명, 그리고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현역 의원들은 지금까지 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11건으로 절반 가까이에 돼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으로는 왜곡된 여론조사나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 등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가 5건, 사전 선거 운동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,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·회계책임자·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얼마나 더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18대 국회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현역 의원이 직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19대 국회 때는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달았던 금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두 차례를 보면 기소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율이 30~45% 정도라는 수치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전체 의원 중 기소되는 규모가 10% 남짓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, 앞으로 10명 안팎으로 추가 기소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21249277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