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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시효 만료 D-4...폭풍전야 여의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 4·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.<br /><br />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을 앞두고 여의도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20대 국회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는 모두 100여 명.<br /><br />4·13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만 20여 명으로,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10여 명이,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진선미 의원 등 6명,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3명과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기소 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80여 명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,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,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사법 처리 여부가 임박한 겁니다.<br /><br />만약 추가 기소자가 나온다면, 이들 역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7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기소됐고, 이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질 사법 처리 방향이 내년 4월 재선거인 '미니 총선' 규모를 결정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형원[lhw9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092159351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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