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 추가 조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만간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' 추가 조사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 부장판사는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'블랙리스트 실체는 없다'고 결론 내렸지만, 정작 의심을 받고 있는 컴퓨터는 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엔 컴퓨터를 열어 모든 의혹을 털고 가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만간 블랙리스트가 저장됐다고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외부 기관에 의뢰해 컴퓨터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추가 조사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 이상 포진하면서 '편파 조사 시비'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파일이 나올 경우, 그 수위를 놓고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해당 파일이 단순히 인사 참고자료로 밝혀질 경우 의혹은 사그라들겠지만,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부 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파일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'블랙리스트'로 판명 날 경우엔 검찰이 사법부 문제에 개입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90516588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