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방송들이 잇따라 파업 사태를 겪은 뒤 국회에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은 모두 3건입니다.<br /><br />가장 먼저 지난해 박근혜 정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, 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KBS 이사 추천 권한을 강화하고, 사장 임명과 해임은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KBS 이사 선임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균형을 맞춘 건데,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여야가 추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(추천) 해왔던 걸 법에다 아예 명시해서 (여야 추천 비율을) 7대 6으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안을 만들고 그 대신 특별다수제라는 장치를 통해서 중립적 인사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?]<br /><br />최근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별도의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강효상 의원 안은 정치권이 행사해오던 KBS 이사 추천권을 지자체장과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로 넘긴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 입김을 배제하긴 했지만, 연방정부로 구성된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 시·도지사에게 가장 큰 권한을 주고, 분야별로도 주로 보수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[강효상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달) : 언론노조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뒤에서는…정권 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악성 적폐이며….]<br /><br />추혜선 의원 안은 일반 국민 가운데 2백 명을 뽑아 이들이 직접 KBS와 EBS, MBC 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 입김을 배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지만, 효율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190517001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