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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풍에서 특활비까지...朴정부도 피하지 못한 '국정원장 흑역사' / YTN

2017-11-19 1 Dailymotion

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국정원 비리가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.<br /><br />이 가운데 남재준·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[이병기 / 前 국정원장 (지난 13일) :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전직 국정원장의 '추락'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른바 '북풍 사건'을 기획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·신건 전 원장은 기업인과 정치인 불법 도청 사건으로 구속됐고,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퇴임한 뒤 자신이 배석했던 10·4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 때 재직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총선·대선 당시 댓글 부대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국정원장 수난사.<br /><br />권력과 국정원의 유착 관계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선을 위해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 자체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, 여야 의견은 많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5일) :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계 국정 농단 부역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, 제도적, 문화적,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(매진해야 합니다.)]<br /><br />[홍준표 / 자유한국당 대표 (지난 15일) : 범죄정보원, 동네정보원을 유지하는 데 무슨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합니까.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….]<br /><br />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국가 안보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[kanghk@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192220198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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