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,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내일(21일)부터 본격화됩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과 정부,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, 올해 안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당·정·청 회의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입니다.]<br /><br />당·정·청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(공수처는)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습니다.]<br /><br />국회도 내일(21일) 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된 공수처 설치 법안 4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논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기본으로 나머지 법안을 모두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람대로 연내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애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데다,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적 구성이나 규모 등 각론에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[홍준표 / 자유한국당 대표 (지난 10일) : 나는 공수처 반대합니다. 근데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이제는 정권 개 노릇 하는 검찰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까지 듭니다.]<br /><br />특히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여야의 울타리를 넘어 여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공수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"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개혁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서, 다른 개혁 과제의 동력도 좌우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01907526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