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한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모습을보였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배경과 앞으로 북한 반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왕선택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<br />이게 9년 만입니다. 9년 만에 다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건데요. 이 조치 의미를 정리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, 수출관리법, 국제 금융 기관법,대외원조법 이런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북제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리하면 무기 관련 수출이나 판매가 금지되고 이중 용도라고 하는 그런 물품의 수출도 제한이 되고 미국의 경제 원조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.<br /><br />문제는 UN 안보리 제재 또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충분히 부과돼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 초점이 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실질적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왜 9년 동안 지정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지정한 걸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말에 새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그때 그것은 조지. W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 해에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 이후 해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북한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법적 요건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와중에 올해 상반기에 김정남 살해사건 또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이 나타나면서 테러지원국이 재지정,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러고 보니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군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11139387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