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찰 개혁 청사진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, 수사 독립성을 위해 '국가수사본부'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경찰 개혁 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'경찰위원회'를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경찰통제기구로 만드는 안입니다.<br /><br />경찰위원회 아래에는 경찰청창과 동급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일반 경찰업무는 기존 지휘체계를 따르되, 수사업무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장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경찰 수뇌부가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'국가수사본부장'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3년 단임이며,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경찰청 본청 소속인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는 폐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, 연말까지 경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20828317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