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승희 국세청장이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'표적 조사'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격인 국세행정 개혁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외부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자살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 조사.<br /><br />촛불집회 참여 연예인 소속사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전담 의사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자문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.<br /><br />의혹투성이였던 과거 정권 세무조사들이 결국, 표적 조사로 드러나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: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]<br /><br />한 청장이 관련자 조치와 외부 감사 도입 검토를 약속했지만, 국세청 신뢰 회복을 위해선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한 청장 본인이 본청 국제조사과 과장 시절 사전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본청 조사국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분석하지 않고, 조사 대상 선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며 한 청장 연루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지만, 직접 해명은 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격인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도 최우선으로 거론된 과제는 향후 표적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.<br /><br />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회 도입 등 국세청 조사를 견제할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[이필상 / 국세행정개혁 위원장 :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인 세무 조사를 막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대기업·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또는 증여 방지, 역외 탈세, 고액 체납자 추징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국세청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21913585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