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.<br /><br />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.<br /><br />[김관진 / 前 국방부 장관 : (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?)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,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또, 댓글공작에 투입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'적폐 수사'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석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된 만큼, '윗선'으로 꼽히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30117118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