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방송: YTN 뉴스Q<br />■진행: 강성옥 앵커<br />■출연: 노영희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<br /><br />▶앵커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를 하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또 지급하지 않을 것은 지급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권역외상센터의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삭감을 했다는 거죠. 이국종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. <br /><br />▷인터뷰: 거의 50% 이상 삭감이 되고 이것의 소명자료를 내도 역시 삭감이 됐다. 그래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닥터헬기, 헬기 안에서 치료한 행위 자체는 아예 포함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응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약을 투여하고 시술을 했을 때 심평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. <br /><br />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소명의식을 다했지만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반에 안 미치기 때문에 결국 아주대병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10억씩 적자를 물게 하는 원흉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의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주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질시와 시기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응급헬기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야유회를 온 사람이 긴팔에 모랫바람이 분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, 생명을 고치기 위한 이런 작업에 있어서 불편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국종 교수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▶앵커: 일단 복지부가 답을 하기는 했어요. 앞으로 과도한 삭감은 없도록 수가체계를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런데 문제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.<br /><br />▷인터뷰: 그렇습니다. 이게 원래 439억 원 정도를 원래 신청을 했었었는데, 예산으로. 그랬었는데 지난해 100억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왜 이걸 올려주느냐라고 해서 8.9%, 즉 40억 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평가심사평가원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이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61647275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