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경제 효과를 분석·평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모레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,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만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행동강령만 고치면,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가운데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조정되고, 기자·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등으로 이분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5만 원으로 올리려던 식사비 상한액은 3만 원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, 차관회의,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70649468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