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보위는 내년 국정원 예산안도 심의하고 있는데요.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병기 /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]<br />평남 평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비행거리는 약 960km 최대고도는 약 4500km로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미사일은 기존 화성-14형보다 최대고도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<br />또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적인 도발과 국제 사회의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단순 계산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과 위성사업 및 영상정보처리 등 업무과학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까지 감안하면 예산소위원회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에서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 등의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%를 삭감하고 장비 및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%를 감액하였으며 각종 수당은 약 8%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과학정보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예산은 증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/4분기 중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거는 국회 감식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입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안을 곧 논의될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11291241273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