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'주거복지 로드맵'이 오늘(29일)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, 재원과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의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임대와 분양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평균 20만 가구 수준입니다.<br /><br />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30만 가구, 신혼부부에게는 27만 가구가 지원됩니다.<br /><br />고령층,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 가구와 41만 가구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수요자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,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.]<br /><br />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입니다.<br /><br />5년 동안 추정되는 비용만 119조 4천억 원, 해마다 24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,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[김덕례 /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: 다른 곳에서 들어가야 하는 재원들도 많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<br /><br />부지 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더라도, 100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의 좋은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, 실패를 막기 위한 꼼꼼한 세부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91312263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