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29일)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과 전·월세상한제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,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알맹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투기 목적의 이른바 '아파트 사재기'가 주택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8·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) :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, 전·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,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심지어 검토되는 각종 혜택이 공공연하게 떠돌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세금을 깎아주는 임대주택의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을 높여 감면 대상을 늘리고,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입니다.<br /><br />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을 유인하는 당근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세법 개정 등 여러 현안이 국회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 부딪치면서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임대차 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지금 각 부처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은 사실상 확정돼 있습니다.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그사이 집을 팔아야 할지,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지 다주택자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드는 '거래 절벽'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: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(주거복지 로드맵)을 보고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후속조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]<br /><br />세입자 보호 대책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전·월세상한제와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겁니다.<br /><br />전세금 폭등 등 부작용 때문에 당장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, 말 그대로 예상일 뿐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서둘러 제시하는 게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300454140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