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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, '대외안보정보원'으로 이름 바꾸고 새출발 / YTN

2017-11-30 1 Dailymotion

■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이동우 / YTN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<br />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나섰습니다. 먼저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.<br /><br />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이관 또는 폐지할 방침인데요. 이러자 자유한국당이 일부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동우 YTN 선임기자,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<br />국가정보원, 그 전에 중앙정보부, 안기부 다시 국가정보원. 이번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해외안보정보원이었는데 그 해외가 대외로 바뀌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죠.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 것인데 이름에서 보듯이 대외안보정보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리고 방첩 기능이라든지 해외정보 위주로 수집을 하겠다.<br /><br />그리고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이런 정도의 공약을 했었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서는 조금,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보 사찰이라든지 또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결국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대공폐지수사권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폐지를 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간첩을 안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러면 검찰의 공안 이런 데서 담당하게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기소 여부라든가 검찰 쪽에서 관계할 수밖에 없겠죠.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수사 주체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. 지금 경찰청 산하에다 특별조직으로 이런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아직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안 사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301100461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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