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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 법정시한 '-37시간'...여야 '공무원 증원' 평행선 / YTN

2017-12-01 0 Dailymotion

국회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자동 부의된 예산 부수 법안 21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<br /><br />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.<br /><br />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, 내일입니다.<br /><br />이제 37시간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.<br /><br />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회동했지만 아직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금, 아동수당 등에 대해 입장 차가 큽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생 시계가 3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20대 국회가 선진화법이 적용된 뒤 최초로 법정시한을 어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대한 법정 시일 내 통과를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 증원을 지목해, 내년 만2천2백 명 증원은 수요 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라 5년간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가정으로 나온 숫자라며 미래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가 재앙이 될 거라며 강경합니다.<br /><br />또 여당의 태도가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듯한 느긋함과 배짱 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오늘 오후에도 본회의가 열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내일로 늦춰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정 의장은 지정된 부수법안 25건 가운데 21건을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을 22%에서 25%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, 과표 3억 원에서 5억 원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8%에서 40%로, 과표 5억 원 초과자는 40%에서 42%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11100278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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