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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 막바지 '담판'...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/ YTN

2017-12-02 1 Dailymotion

새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말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늦은 밤으로 연기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, 쟁점마다 여야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기한 내 예산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주말 오전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담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지만,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역시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, 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쟁점이 돼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.]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내년에 공무원 만2천여 명을 늘리는 안에서 천 명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절충에 나섰지만, 야당은 절반가량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 1년 동안만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·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: 1년 동안 제도 개선 잘해서 2019년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,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의 시행 시기를 놓고도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당은 소득분위 상위 10%까지는 아동수당을 제한하는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야당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인 철학을 크게 변경한 겁니다. 큰 양보안이죠. 복지정책의 철학에 큰 변경이 왔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양보를 또 야당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.]<br /><br />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장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독려했고,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시한 내 예산 처리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밤늦은 시간으로 미뤄졌고, 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여론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,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됩니다.<br />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21900140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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