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'낙태죄 폐지' 논의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이번엔 5년 전인 지난 2012년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지,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(지난달 26일) :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.]<br /><br />그러자 천주교 측은 25년 만에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며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공론화 의도에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[이동익 신부 /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(지난달 29일) :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 교회,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런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.]<br /><br />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낙태죄의 운명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미 지난 2012년 동의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,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, 헌재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월에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유남석 신임 재판관과 이진성 신임 소장이 잇따라 임명돼 완전체인 '9인 재판관 체제'를 갖추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이 모두 퇴임한 데다, 현재 재판관 6명이 낙태죄 조항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향후 심리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가운데,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22242058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