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화성-15형 미사일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가 또 다시 국면 악화 또는 전환의 고비에 올라섰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은 지난 달 29일 새벽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, ICBM급 화성-15형을 발사한 이후 국가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최근까지 핵무력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명백하게 다른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내년 중순 이후를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.<br /><br />[조명균 / 통일부 장관 :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,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,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….]<br /><br />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력 개발 완성을 선언한 배경은 북한 주도로 북핵 문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,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지원을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,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, 중국은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만 비핵화 설득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구도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열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하면서 우리 정부 처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면, 미국의 동참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,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30502240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