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변호사가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해 과징금을 감경받았다는 건데, 여기에 속아 넘어간 공정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한 달 뒤, 성신양회는 3년 연속 적자를 봤다며 경영난을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합니다.<br /><br />성신양회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은 공정위는 과징금을 절반이나 감경해 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재무제표는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손실로 반영해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민 사실상의 거짓 자료였습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속은 걸 안 공정위는 성신양회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A 변호사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,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변호사 제재에 나선 건,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[신영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: 고법 판결문을 보면 피심인 성신양회는 (과징금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걸) 알고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거든요. 따라서 대리인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]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 4월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 돌려받았지만, 기업이 낸 자료만 믿고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재무제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메뉴얼조차 없어서, 과징금 감경 제도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 A 변호사는 사법고시 특채로 공정위에 들어와 핵심 부서에서 일하다 5년 만에 그만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와 로펌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[박선숙 / 국민의당 의원(지난 10월 국정감사) : 과징금 감면 자료 제출을 했을 때 공정위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합니다. 김앤장 등 공정위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포진한 로펌과 공정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한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.]<br /><br />공정위는 최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의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, 허술한 과징금 감경 제도, 사시 출신 채용의 부작용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031932227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