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,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<br /><br />여야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월요일마다 진행되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갑작스레 취소됐는데요.<br /><br />예산안 타결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, 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데요.<br /><br />앞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0분 정도 만남을 가졌지만,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 지원안인데요,<br /><br />예산안 둘러싼 쟁점, 한번 정리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먼저 공무원 증원 수가 제일 큰 쟁점입니다.<br /><br />1만 2천 명 가량인 정부안을 놓고 여당은 1만500명 선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 정도는 돼야 국민 안전과 치안, 복지를 강화할 현장 공무원 충원과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 명 안팎, 국민의당도 9천 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급여는 물론 연금, 부대비용 등의 고정비 지출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3조 원 지원하는 문제도 쟁점인데요.<br /><br />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을 민간 지원에 쓰는 건 내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민주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를 보면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초거대기업·초고소득자 증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과표 2,000억 원이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3%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한국당은 2,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1%만 올리고, 과표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은 구간을 신설하기보다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리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소득세율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41100130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