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 증원 수는 정부 안보다 20% 이상 줄어든 9,475명으로, 법인세는 기존 2천억이 아닌 3천억 이상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박광렬 기자!<br /><br />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이 쟁점이었는데요, 진통 끝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이루지 못했지만, 오늘 협상만큼은 예상보다 신속했다는 평가인데요.<br /><br />몇몇 쟁점이 급물살을 타면서 나머지 사안 역시 빠르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가장 이견을 보인 공무원 증원은 현장 공무원 9,475명을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안에서 20% 정도 줄어들었는데, 7천 명 정도로 감축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정부 안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의견을 묻겠다며 유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,475명으로 한다.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.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.]<br /><br />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,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 2조9천7백여억 원을 직접 지원하되, 내후년부터는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'슈퍼리치'에 대한 증세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, 어떻게 정리됐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 여당은 애초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%에서 25%로 올리기로 한 것을 3천억 원 초과 기업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이 항목에도 유보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야당은 소득세 관련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시행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 수당의 경우,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가구에 한해 내년 9월부터 지원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노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남북협력기금과 건보료 일반회계 전입금도 각각 400억과 2천2백억 감액을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제 향후 일정을 알아보죠. 예산안 통과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각 당이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41758523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