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뒤 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었던 만큼 정부 안을 지키려는 집권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반박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을 겪은 90여 일의 협상 과정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막바지 인사청문회에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여야의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11월 1일,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달 1일) :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정부의 정책방향이며,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.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?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시정 연설 닷새 뒤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시작했지만, 정부가 예산안의 핵심으로 삼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, 초고소득자 추가 징세를 위한 법안 개정 모두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유한국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예산안에 쉽게 동의해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7일) : 기초연금 5만 원 인상, 경찰, 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모두 있습니다. 이 예산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면 지난 대선 끝나고 대선 공약집은 다 갖다 버린 것입니까?]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달 13일) : (대통령이 홍종학)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 정치를 편다면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]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(지난달 21일) :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결국 핵심 쟁점 사항에서 여야가 제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 모두 시한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(지난 2일) : (내년도 예산안은)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여러 가지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42210087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