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형두, 경남대 초빙교수 / 정창수, 나라살림연구소장<br /><br /><br />법정시한을 이틀 넘겨서 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합의한 2018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은 통과가 되고 그렇고 안 되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단 예산안은 자동으로 부의가 됐는데요.<br /><br />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극한적인 대립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렇게 합의가 늦어진 이유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<br /><br />가장 먼저는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.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, 재정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 수당의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, 이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. 가장 먼저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 초안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네, 그렇습니다. 여야 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.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호였고요.<br /><br />5년간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야당 쪽,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공무원을 늘릴 경우에 이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예산이 풍성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명을 5년 내 증원을 할 경우에 향후 30년간, 공무원을 30년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30년간 약 327조. 올해 예산이 400조니까 거의 올해 예산 전체에 맞먹는 재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51453485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