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세균 / 국회의장]<br />…백재현 윤후덕 황 의원 외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.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백재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!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,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 백재현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황 의원과 함께 발의한 2018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예산결산특별위에는 2018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및 두 개의 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밤낮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지원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동 수정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814억 원,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했습니다.<br /><br />총 지출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5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, 사업계획이 미흡한 소비,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12052314078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