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'파라다이스 페이퍼스'로 불리는 대규모 조세회피 자료 유출 따른 파장이 반영된 행보인데, 한국도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럽연합이 브뤼셀 본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'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'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EU의 조세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 역외 17곳으로 추린 최종 명단입니다.<br /><br />한국과 아랍에미리트, 파나마를 비롯해, 미국령 사모아와 괌, 바베이도스 등 섬 지역이 다수를 이룹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,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EU는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작성한 '그레이 리스트'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EU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세제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47개국을 지정했는데, 이들 국가도 사실상 EU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EU가 어떤 제재를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, 두 명단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국가별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, 이미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돼 공정성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조수현[sj102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12060222526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