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은 결국 문재인 정부 철학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선 겁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 예산안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가장 컸던 부분은 바로 공무원 증원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7만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에 만 2천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파출소와 고용센터 등 주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절반에서 최대 4분의 3가량만 늘려야 한다고 맞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정부)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힘을 얻고 더 세게 달릴 수 있을 텐데... 이렇게 (야당에 의해) 발목이 잡히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...]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국민의 세금을 아껴쓸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건전 재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.]<br /><br />결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당의 '큰 정부론'과 정부는 지원만 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야당의 '작은 정부론'이 충돌한 겁니다.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: 지속 가능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듭니다.]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, 이른바 '슈퍼리치' 증세 등도 같은 맥락의 논쟁거리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보수정권 동안 작은 정부만 고집하다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하고 여당은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만 야당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어렵사리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도 여소야대의 다당제 체제에서 여야 모두 정교한 정치력이 절실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0437301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