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한 명의 여성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. 공금횡령에 뇌물까지 13개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건데요. 특히 지금 지자체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을 했다고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분이 이전에 이런 토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보니까 비어 있는 땅이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을 눈여겨본 겁니다.<br /><br />사실 이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건데요.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거기에 농사를 지어라고 하고 가건물, 컨테이너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서를 위조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그런 장부나 서류, 더더군다나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까지 자기가 조작을 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 <br />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지금 양구군을 얘기하는 건데요. 2014년이었습니다.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땅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효심이 지극했었던 딸이었는지 군의 군유지, 놀고 있는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농사를 짓게 해 드렸어요.<br /><br />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동료 직원 아이디를 훔쳐서 부동산 대부료를 납부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했고요. 또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부동산기록을 변경을 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군유지인데 본인은 알 거예요, 노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군청에서 알게 된 거예요. 왜 저 땅이 저 사람들이 쓰고 있지? 하니까 다시 또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. 세외수입 업무라고 하죠. 조세나 이런 것 말고 국가가 수입 얻는 걸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도 허위로. <br /><br /> <br />대부료의 일종의 임차료 같은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임차료죠. 우리 부모님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허위로 했고요. 부탁을 해서 부동산 기록도 변경을 했던 겁니다. 사실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했던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60919205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