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통과를 마친 국회는 이제, 밀린 법안 처리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예산안 통과로 시드 머니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식 권력기관 개편 등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물고 물리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예산안 처리라는 산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입법 전쟁에 몰두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 10여 건에 불과해 마음이 바쁩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다음은 이제 민생 입법 국회입니다.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.]<br /><br />법안 추진 0순위는 바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열린 당·정·청 협의에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국정원 개혁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산 전쟁에서 한 발 밀린 자유한국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산자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하며, 정부, 여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, 국정원, 검찰 개혁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,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달 24일) : 통과시켜야 하는 게 규제프리존법인데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자칭하는데도 불구하고, 일자리가 창출되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.]<br /><br />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입법 공조를 통해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, 지방자치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안철수 / 국민의당 대표 (지난 4일) : 방송법 개정안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12월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.]<br /><br />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법은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을 두고 또 한 번의 정면 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1658514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