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단체 소유 땅을 몰래 가로채고 공문서를 위조해 숨기며 동료 공무원에게는 뇌물까지 줬습니다.<br /><br />강원 지역 한 자치단체 7급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인데요.<br /><br />횡령은 물론 공금 카드로 카드깡까지 했는데,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.<br /><br />지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강원도 야산에 있는 만 4천여㎡, 4천 평이 넘는 잡종지.<br /><br />지자체 소유 땅인 이른바 군유지입니다.<br /><br />자치단체 지방의회 소속 7급 공무원 39살 김 모 씨는 과거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이 땅을 눈여겨봤습니다.<br /><br />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상태이고, 방치된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땅을 샀다며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께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비닐하우스를 짓고, 관정을 파고,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.<br /><br />농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6천만 원을 주고 군유지가 아닌 것처럼 전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짓말은 한계가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한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.<br /><br />땅 소유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, 이번엔 군청으로부터 빌린 땅으로 속였습니다.<br /><br />세무과 직원의 아이디를 훔쳐 대부료가 부과된 것처럼 조작했고 읍사무소 동료에게 부탁해 농지 관련 전자시스템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주변 이웃이 땅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내려 하자, 무단 점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결국, 건축 허가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군의회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소모품 사용 비용 4천여만 원을 횡령했고, 공금 카드로 결제 후 대금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'카드깡'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출장비 수백만 원 등 전체 횡령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건,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감독해야 할 군청 간부들은 김 씨와 함께 공금을 횡령했고, 김 씨가 있던 의회사무과는 자체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자치단체 관계자 : (지방의회가)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집행부가 거기(의회사무과)를 감사하면 아무래도 의회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애초에 조례규칙 표준안이 내려올 때 빠진 것 같아요.]<br /><br />군유지 무단점유와 횡령, 공무서 위조, 뇌물공여 등 7급 공무원 김 씨의 범죄 혐의만 13가지.<br /><br />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, 파면 절차가 진행되다 구속된 김 씨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지환[haji@ytn.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2062342447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