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되면서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.<br /><br />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는 세무사법.<br /><br />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국회에서 삭발까지 했지만,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더해,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12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선진화법을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법안 40여 건 처리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시선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쏠립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,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를 부탁합니다.]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옥상옥에 불과한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원내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, 일단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이완영 / 자유한국당 의원 : 내년 설 명절 이전에는 반드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이 법에서 아예 농·축·수산물이 제외돼 가액과 관계없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낸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때 다루지 못한 방송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김동철 / 국민의당 원내대표 : (정기국회에서) 중요한 개혁 입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.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를 통해 개혁 입법에 전 역량을 집중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81702369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