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해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법정 다툼으로 번진 군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제주 해군 기지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농성자 :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과잉 진압하는 겁니다. 이건!]<br /><br />2014년 12월 완공 목표였던 해군 기지 건설은 14개월 가량 지연됐고, 275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해군은 이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로 발생한 손실이 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해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사법부의 중재로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.<br /><br />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, 주민들 역시 이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정안은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보고됐고,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 후보 (지난 4월) :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지역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손실 비용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121843070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