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선대인 / 선대인경제연구소장, 이강훈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.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그리고 이강훈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오늘 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월세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이 쉽게 말해서 등록을 해라. 한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, 특히. 등록을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줄여주겠다. 지금 그런 차원의 발표인 것 같은데요, 크게 봐서. <br /><br />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김현미 장관이 아까 발표를 하실 때 설명을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식이 그렇습니다. 정부의 인식이 공공임대시장,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충분히 전월세 시장을 커버할 수가 없다.<br /><br />한편으로는 민간에서 한 580만 호 정도의 전월세 주택이 있는데 이 전월세 주택을 지금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들을 바로 도입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그런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고 그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<br />그러니까 일단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. 그러면 그 등록을 해야 되는 필요성, 그러니까 왜 등록을 하게 만드는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.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각종 임대시장에서 전세라든지 월세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에 따른 임대소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과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.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시장에만 맡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31501128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