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'안보실세' 김태효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또 '다툼의 여지'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가 혐의 입증에 미진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먹구름이 끼였습니다.<br />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"<br /><br />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'다툼의 여지'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아직은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김 전 비서관을 징검다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비서관은 '우리 사람을 뽑으라'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는 등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한 무거운 책임이 간과돼 영장 기각을 "납득하기 어렵다"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한 차례 구속됐다가 "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"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고,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역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 정치개입 수사에서 핵심인물들이 모조리 풀려난 상황.<br /><br />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는 있지만, 일단은 군 정치개입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32237520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